🔎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3 검색결과 총 150 개

검색결과: 총 150 개, 페이지 1 / 10

1.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287민상204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32 판결 등 참조). 2)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21.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	최우정 곽덕환
사건명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24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본인이 계약의 상대방편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하는 것이오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소외 1은 피고를 자기 조카라고 전술 계약장소에서 말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피고의 모라고 소외 1이 말하는 기 부인이 참석하였든 바 별말없이 소외 1과 같이 앉어서 본건 가옥에 대한 계약금을 받었읍니다」라는 말이 있고 2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금 3백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매매당시 소외 1 및 피고의 실모도 합석한

상고이유 제3점은 피고가 부인권을 가졌다 가정하드라도 차는 부인권의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차점을 간과한 것이니 원심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유함.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병린 양윤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3. 대법원 1955. 3. 3. 선고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1955. 3. 3.

4287민상338 판결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판결요지】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지 않는 한 사실심 판관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없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동 제9,1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고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채증법상 위배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선고일	1955.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사건명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4.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0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8]

1955. 2. 3.

4287민상20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8] 【판시사항】 증거의 종합판단과 석명권 행사의무 【판결요지】 귀속해제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증언과 서증을 종합하여 단기 4278.8.9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2천 8백원을 동일 완불하였다고 판결하여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매매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②갑 2호증 및 동 3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종합고찰하면 갑 2호증(영수증)은단기 4278년 6월 15일자 영수되고 갑 3호증(매도증서)은 2개월후에 매매성립으로 되었다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의 종합판단과 석명권 행사의무

5.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1955. 2. 3.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해 증언을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바 아니므로

지불하고 매수한 후 해 매매에 기인한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단기 4287년 1월 12일 우 소외 2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정당히 경유하였음으로 본건 계쟁 건물은 명실공히 원고 소유로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다.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6.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1955. 3. 10.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원심(제2심)당시 본건과 동시에 심리한 동원 단기 4286년 민공 제277호 사건 즉 현재귀원에 계속중인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91호 가옥명도청구사건기록중에는 우 피고의 소송수계관계가 명료하였은 즉 본건에 있어서의 우 수계관계는 원심에 현저한 사실이였음)을 하였고 이어 그 공소심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손동욱에게 다시 수여케 되었든 것인바 원심은 우 관계는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7.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86 판결

[가옥명도등][집1(8)민,037]

1955. 2. 3.

4287민상286 판결 [가옥명도등][집1(8)민,037] 【판시사항】 민법 제177조의 제3자 의미 【판결요지 】 민법 제177조에 소위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및 변경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함에는 차에 대한 등기를 함이 필요하고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자에 한하는 취지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론 건물 2동 및 전 661평은 원고가 소외 1 동 소외 2로부터 각 매수한 것으로서 아즉 미등기이나 원고소유인 점 피고가 우 건물 및 전을 소외 1 동 소외 3으로부터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177조의 제3자 의미

8. 대법원 1954. 3. 13. 선고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1954. 3. 13.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판시사항】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판결요지】 증거의 취사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이사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문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3.

선고일	1954.03.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지문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9.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78 판결

[손해배상][집1(8)민,021]

1955. 2. 3.

4287민상178 판결 [손해배상][집1(8)민,021] 【판시사항】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 또는 거주지외 체류증명 없는 경우와 구권 예입거절 【판결요지】 긴급명령 제13호 공포당시 거주지하에 체류한 자가 그 가족 또는 세대원전부가 예입을 종료한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안성금융조합 양성지소에 구화 1천 2백 3십 8만 5천 2백원을 예금신입하였으나 동지소 부이사인 피고 2가 예금거절을 하였음으로 동 예금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 제19조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 또는 거주지외 체류증명 없는 경우와 구권 예입거절

10.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78 판결

[가옥명도][집1(9)민,009]

1955. 2. 3. 선고 4287민상278 판결 [가옥명도][집1(9)민,009] 【판시사항】 이중소송의 금지 【판결요지】 원고가 동일하고 신소의 피고가 전소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때에는 이중소송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제2점은 원심에 있어서의 판단중 본건 건물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1내지 갑 3호증으로써 차는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차라리 피고가 제1심에서 원용한 갑 제3호증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명백하거늘 원심은 단순히

참가인의 항변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소외 2의 증언의 증거력을 부정하고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고 원심의 서상 조치에 실험칙위반 기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병 제1호증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음미하여도 우 항변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못되므로 원판결이 원판문과 여히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이중소송의 금지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07 건
고등/특허법원 41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 건

헌법재판소 1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50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